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스티밋에서도 이런 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기에 풀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leesol님의 대문 국회버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로,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습니다. 최근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었던 그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지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정치인 같지 않게 엄청나게 까칠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계속되면서 정말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 의원의 첫마디는 "현재 한반도는 전쟁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였습니다. 국내와 국제 상황을 봤을 때 전쟁으로 치달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은 한 국가를 완전히 종멸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양국이 멸망을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를 거론했습니다. "남한 영토에 북한의 포탄이 떨어진 중대한 사건으로, 전쟁이 일어날 구조화가 돼 있었다면 충분히 방아쇠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서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남북과 주변국의 긴장 관계가 그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7년으로 당시와 상황이 다르죠.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미사일 기술을 나날이 발전시켜서 이제 괌까지도 날려보낼 수 있게 된 듯합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이미 그 정도의 기술은 확보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방전쟁' 가능성도 언급했지요. 전쟁의 도화선이 남북한 사이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연결돼 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습니까.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래서 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졌다"네요. 그는 오히려 "빨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시키는 게 너 나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면서 미국 땅이 사정권에 들자, 비로소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은 정말 공격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리아패싱', 즉 미국과 북한, 중국, 일본 등이 한국을 빼 놓고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도 "먼저 코리아 패싱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멘트가 상당히 파격적이죠. 이걸 기사로 썼어야 하는데 같이 간 기자들끼리 기사를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대신 보팅 팍팍 부탁드려요 ㅋㅋ)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를 공부하라"더군요. 1990년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일어난 '1차 핵위기' 뒤 미국과 북한 고위급 대표가 외국에서 수차례 만났고, 결국 1994년 제네바에서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과 미국 R.갈루치 대사가 만나 합의문에 서명을 했죠. 합의 내용은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 등은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 2기와 함께 경제원조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의원이 제네바 합의 과정을 공부해 보라고 한 것은 결국 요즘 상황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때릴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북핵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라면서 "당사자끼리 협상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도 미국이 물꼬를 터서 북한과 이뤄낸 뒤, 후속되는 세부 사항 합의에 한국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장 골치아픈 문제를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해결한 뒤 협상 테이블에 앉는 편한 길을 두고 굳이 처음부터 협상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당의, 그것도 문 대통령의 인사인 이 의원의 얘기가 여러분께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의원의 말을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의문이구요. 들으면서 적은 게 아니라서 확실히 기억나는 이야기만 썼습니다.
이 의원의 얘기를 듣고 나니 김정은이 핵으로 깡패짓을 하는 것이 마냥 철없는 돌아이의 행동이고, 예측불가능한 행보라고 보이진 않네요. 세습정권이 경각에 달린 지금 미국과 일대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경제원조 등 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미사일 사거리를 넓혀 미국을 당사자로 만드는 일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은 전쟁용이 아니라 협상용이라는 의견에 수긍이 되면서 저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외교안보 쪽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아직 욕하기는 이른 감도 있는 것 같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y @tata1
cheer up!
국제적 이해관계로 계산해 보면 전쟁이 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썼지만 전쟁이 나는 것이 더 어렵죠.
현대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이득 보는 국가가 있어야 발발하는데 아무도 이득 보지 못할 전쟁은 애초에 시작이 안되는 거죠. 냉정하게 봐서 한국이 먼저 뚜둘어 맞아도 전쟁하고 싶으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개전의 권리는 오로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한반도 분단 상황 해소라는 우리의 꿈을 이뤄 줄 것 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을 너무 만만하고 친절한 나라로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아무리 쌩지랄 해도 미국이 전쟁한다고 결정하지 않고서는 전쟁 나지 않습니다. 즉, 북한이 전쟁을 하려는 마음도 없지만 하고 싶다해도 미국이 싸워 주질 않습니다.
저는 미군에게 올해부터 한 푼 못 준다. 느덜이 주둔하고 싶다면 한국에 주둔비를 내면서 주둔해라 라고 해도 미군 안 뺀다 생각합니다. 미군이 중국의 코앞에 대규모 미군을 배치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명분이 분단 상황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분단 상황 해소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전쟁 = 통일이라고 비약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묻는 분이 계시겠지만 예전에 올스드톤님 글이었나 제가 댓글로도 썼지만 미국과 북한이 직접 타격을 주고 받는 것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북한이 일찍 항복한다 = 분단 해소,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미사일 여기저기 쏘고 자멸한다 = 분단 해소 등등 물리적 타격을 주고 받기 시작하면 어떤 방식이로든 분단상황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된 다음에 미군에 의해 한국이 재건 되고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 하는 꼴을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또한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싶을 겁니다. 중국 코앞에 최대한 많은 미군을 갖다 놓고 싶겠지만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국제적 명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싶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분단 상황이 해소되면 미군주둔의 명분은 약해지고 동아시아 질서에 개입하던 미국의 힘은 빠지는 꼴이 됩니다. 개전의 권리는 미국에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결합해서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누가 가장 원할까요? 저는 지금 전쟁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거 봐라 내가 뭐랬어 전쟁난다고 했지? 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전쟁을 내서 라도 문재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기계적 반대파들이 있겠죠.
오옷 제가 설명 들은 적이 없어서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당연히 북한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죠.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먹는 것도, 주둔이유가 사라지는 것도 절대 원치 않을테니 현재와 같은 한반도 분단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 가장 이롭겠네요.
그다지 정치적 식견을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의 뇌피셜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great👍👍👌👌
사실 북한의 수작질의 목표가 협박임은 다들 알죠. 그런 수작질이 가능할 수 있었던게 우리의 책임임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의원은 오바마 정부도 비판하더라구요. 보수정권 10년의 책임이야 머 다들 알지만요.
결국 외교도 힘의 문제죠!!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수혁 의원이 한반도는 전쟁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이유를 꽤 논리적으로 말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냥 전쟁이 일어나기 힘든 이유만 말하기보다 혹시나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해줬다면 좋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먼저 협상을 해야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유사시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알려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쪽을 선택했다는 얘기도 여권 관계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용은 아니기도 하구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것 같아요. ㅎ
감사합니다. : )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 주셔서 ㅋㅋ
그말대로라면 다행이기는 한데 결국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는 할수 있는게 없고 안하는게 낫다는 얘기 처럼 들려 좀 찜찜 한 부분도 있네요.
근데 사실 북핵 문제에선 한국이 가장 큰 관련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북한은 절대로 핵미사일을 남한에 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거기엔 저도 동의하고요.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나름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항상 긴장하고 있을거 같아요. 지금 한국이 거의 빠진 상태로 모든게 진행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테이블에 올라가는 좋은 그림이 그려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말을 우선은 믿어 봐야죠.
짖는개는 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글 구경하러 왔습니다 ㅋㄷㅋㄷ 항상 새로운 정보의 글을 올려주시니 시호님의 포스팅은 읽을거리가 차고차고 넘치십니다^^
ㅋㅋㅋ 그렇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 자체는 상대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딱 좋네요...
발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요..
마이너한 sns인 스팀잇이지만 기자님 괜찮으실까요??ㄷㄷ
ㅋㅋㅋ 그래서 일부러 기사체로 안 썼다는.. 그리고 대화 일부만 썼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기사체 글은 제주도 똥기사가 최고였는데 비슷한글 또 기대하겠습니다.ㅋ
ㅋㅋㅋ 조만간 기사체 글의 진수를 보여드리겠... ㅋㅋㅋㅋ
김일성이 협상의 귀재였고 김정은도 그걸 배웠겠지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 전쟁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마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주식시장을 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주식 시장이라기보다 특정 업종이나 회사의 주가전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남쪽에서 어떻게 했든 사실 북한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현재의 상태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사실 민주정부도 딱히 방법이 없기는 했겠지요.
막가파를 상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대가들이 모인 미국도 당하지 못한 것이구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지는 못하지요.
계산에 의한 득실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지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정치학을 공부한 정치인이
언론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죠. 본인은 학자가 아니라 실무가라는 입장이더라구요.
뭔가 역할을 맡은 사람이니 잘 하길 빌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D
정신나간소리입니다만 현실성이 높은 이야기라는게...어이가 없습니다. 북미협상 타결되고 미군철수하고나면 한국의 운명은 뻔하죠. 아마 내부에서 차라리 핵을 맞느니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자는 화전론자들이 득세할겁니다.
[기자인척] 여기에서 센스!
저는 모두가 협상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최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비극뿐이니깐요.
물론 저도 전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협상용이라고만 생각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ebook reader가 또 엉뚱한 행동 할 수 있자나요 ㅎㅎ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아니니까 대비는 하고 있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항상 대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hiho님 오~ 직접적인 정치인분들의 입에서 나온 생생한 정보를 스팀잇에서 만나볼 수 있네요 ㅋㅋㅋ 제 생각도 전쟁이라는 부분이 정말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의 상황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기에 조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니까요.. 이번 탄도 미사일이 일본상공을
가르지르면서 일본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주미대피명령까지 떨어졌다더군요.. 여튼 주변국가에서부터 불안감 조성이 되면서 분위기가 안좋아 지지 않나 싶습니다. 부디 최악의 상황은 없길 바래야지요..
감사합니다^^
불안감으로 장사하는 게 북한이죠. 트럼프도 돌아이지만... 김정은 속셈이 뭔지 근접하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듯 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랄 뿐 입니다. 감사합니다.
협상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랑 해야할텐데...
트럼프도 제정신 아니기로 유명해서... 조금 무섭습니다ㅎㅎㅎ
ㅋㅋ 제정신이 아닌 척을 하는 걸 수도 있죠
파파이스에 나온 전 국방부 장관님이 하신 얘기도 비슷한 논조 였던 것 같습니다. 휴우 안심하고 자야겠어요 ;D
안심하고 주무셨는지 ㅋㅋㅋ
오프더 레코드인가요? 생생한 소식 고맙습니다.
왠지 읽고난 저도 함구해야할 것 같군요. :)
오프는 아니예요.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구요.
전쟁 하자고 하고 하는 전쟁보다 사소한 것에서 동기가 되어 전쟁으로 치닫을수도 있습니다. 이수혁 의원이 하는 말이 전쟁 대비를 나름대로 해가면서 심리전에 일환으로 하는 말이라면 몰라도 (난 그렇게 믿음) 그게 아니고 저렇게 이야기 한다면 저건 국민의 안전을 헌신짝 만도 못하게 생각 하는 것이라 봅니다. 종북이니 친북이니 빨갱이니 하는말에 혐오감을 갖지만 국민의 안전을 말로만 최우선이고 실제로 태만하다면 그것 역시 반역이나 다름 없는 행태입니다. 힘은 있고 봐야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을 한다. 개가 웃을 일입니다. 주변국을 잘 이용하면 된다.
그런 착각은 멀리 갈거 없습니다. 스팀잇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힘 있는 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 협의하면 모를까 힘 있는 자가 난 그런거 몰라 마음대로 해 하면 그거 답이 없습니다. 김정은이를 믿는건 좋은데 깽판치면 때려잡을 뭔가는 있어야지 그거 없이는 따귀 맞고 억울하다 해야 늦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권 인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 의원 비판이
많네요. 요즘 신경쓰이시는 일이 많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