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저와 일치하는 의견이 많군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과거 혁신도시 처럼 지역별 분권화 로 여러 중심지로 펴주는 정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입니다.
강압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면, 시장은 풍선효과로 다르게 왜곡되며 왜곡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나 지역 분권화는 좋은데,
왜곡된 다가구 주택 규제 정책의 영향에다가
똑똑한 한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혁신 도시 등 지역별 분권화 지역에서 일해도,
집은 서울 강남 등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가보면, 금요일 오후만 되면, 다 서울로 가버리고 횡한
혁신도시나 지역분권 도시들 많습니다.
순리에 따르는 정책을 펴야지,
강압적인 최저임금 강제 인상 정책이라든지,
강압적인 1가구 다주택 규제 정책이라든지
현실의 다양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공산 획일 계획 경제는 모순만 쌓을 뿐입니다.
종북 간첩 공산 분자들도 나름 아주 똑똑한 자들이며,
이런 것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알면서도 남한을 북한과 동등 수준으로 이끌어 연방제 통일과 적화를 하기 위한,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