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곳곳에 불황의 그늘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도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과 줄어드는 매상 으로 인해 하루 하루 생활이 점점 힘들어 지는 자영업자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서민은 어느 곳에 살아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 이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륙, 남미에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브라질이 경제와 인구 모든 면에서 남미 최대 국가인데 이곳도 최근 급격한 환율하락이 있었고 세계 1~2위를 다투는 산유국 베네주엘라의 화폐는 몇만%의 가치하락으로 공을 5개 제거하는 리디노메이션이 실행되고 있죠.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은 이런 극심한 상황이 아니어도 경제 구조가 취약하며 만성적인 실업과 경제위기를 옆에 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적 계층의 벽은 더 두껍고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몇 일전 아르헨티나의 언론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빈민이 45%를 넘었다고 합니다.
45%면 거의 국민의 절반이 빈민이라는 소리입니다. 10명중 4.5명이 빈민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빈민이 되는 것일까요?
빈민가에서는 나이 어린 소녀들,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만 13세 정도 되었을 소녀들이 벌써 엄마가 되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빈민가는 사법제도에 벗어난 공간이어서 이곳에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질서와 공권력의 부제 속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이웃집 소녀들을 겁탈하기도 합니다.
이곳의 약자들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잦은 성폭력으로 그녀들은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쉬운 먹이 감으로 삼아 폭력과 도적질등 수많은 종류의 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빈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주로 다른 빈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치안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보니 경찰들에게도 버림받은 지역입니다. 보행자들은 수시로 소지품을 동네 강도들에게 강탈당합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기술과 혁신은 너무도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죠.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회의 쓸모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들,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삶을 잘 모르고 이들의 생활방식을 모르는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이들을 비난합니다.
“일을 찾지 않는다.”, “이들은 게으르다.”, “노력하지 않는다.”, “마약에 취해 산다.”, “범죄로 생계를 유지한다.” 등등 끝도 없이 이런 형태의 비판적인 글들을 적어 내려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살에 임신하고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부족한 어휘와 사람에 대한 예의를 배우지 못한 이들, 시간 개념이 거의 없는 이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생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거나 구걸 같은 열악한 수단을 직업으로 가지게 됩니다. 범죄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많은 경우 범죄가 유일한 선택지로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계층간 벽은 이렇게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숫자가 되어버린 이들은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었으며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책이 필요했죠. 이전 정권에서는 이들에게 여러 형태의 복지를 통해 현금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병원, 무료 교육 등으로 그리 큰 지원 효과가 없이 형식적인 모습이라 해도 지원을 확대하였죠.
결국 이러한 복지의 확대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죠.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45%나 되는 이들, 가치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빈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너무도 큰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계층이 발생시키는 범죄로 치안이 불안해졌고 그로 인해 경찰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정부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기만 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가 가난해지며 이런 취약 계층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 보조가 사라 지게 됩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인구가 줄어들면 정부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지겠죠.
만성적인 적자 정부가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해결은 보이지 않습니다. 외채에 의지하고 과거의 지식에 사로잡힌 경제학자들은 국가를 더욱 산업화 하여 직장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제 산업화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조업이 고용을 창출하지 않죠. 공장들은 자동화 기계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의 공장 노동자양성에 맞추어 져 있습니다. 제가 20년전 배우던 과정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 결국 유효기간이 끝난 교육을 받으며 기나긴 과정을 끝내고 세상에 나왔을 때 기업들은 더 이상 고용을 바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직업을 창출해야 하는 세상이 다가왔지만 우리 중 누구도 직업을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부모세대도 겪어 본적이 없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죠.
빈민 45% 가 더욱 확대되어 50% 가 되고 60% 가 되어도 이상하게 상위 1%는 매해마다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부를 거머쥡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 가능 할까요?
지금 이 시스템은 뭔가 이상합니다.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재화가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3등 시민이 되어 버린 원주민들은 수렵 채집하며 자연이 주는 생산물을 약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획득하며 살아갔습니다. 필요한 만큼 언제나 자연에 있었습니다. 먹을 만큼만 채집하면 되었고 몇일 필요한 분량만 사냥하면 되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던 수많은 것들에 가치가 매겨지고 주인이 생겼습니다. 곡물의 씨앗에도 주인이 있어서 구입하지 않은 씨앗을 재사용하는 것이 범죄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탐욕이 너무 거대 해져 필요한만큼의 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군가가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밟고 서있는 땅, 먹을 수 있는 모든 동식물, 그리고 최근 물까지 재화가 되어 돈을 주고 사야 마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연에서 돈없이 얻을 수 있는 공기, 이것 에도 돈을 줘야만 하는 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주인 없이 남아있는 하늘과 바다에도 곧 주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자연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비용을 지불해야 생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 시스템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극소수의 소유주와 대다수의 빈민이 남은 사회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60%의 빈민은 괜찮을까요? 70% 아니면 80% 까지?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경찰 로봇들이 있다면 사회가 평안할까요?
이곳 중산층은 치안 문제의 원인을 너무도 쉽게 경찰력의 부재나 빈민층의 부도덕으로 돌려 버립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 같은 나약한 일반 시민들은 시스템을 바꿀 힘이 없지만 역사는 알려줍니다. 결국 시스템에 누적되는 문제들은 균형을 찾게 됩니다. 과거 에는 혁명이나 전쟁 같은 매우 파괴적인 형태로 균형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는 피를 부르지 않습니다. 혁신 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시스템을 파괴 하죠.
이 혁신들 속에 빈민들도 포함되고 이들이 사회속에 중요한 시민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것이 재화가 되고 사람마저 재화로 계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숫자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은 결국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빈민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같은 생물 이기 때문이죠.
1960년대 후반에 ‘종속이론’이 제기된다, 남미의 저성장(저발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도국의 저발전은 ‘주변부의 중심부에의 종속’에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나라 안에서도 그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다. ‘하위계층의 상위계층에의 종속’.
‘디지털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변화’, 그게 ‘해법’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올려주시는 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개 있네요.
과거의 지식에 사로잡힌 경제학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 시대에 맞는 경제학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것이 재화가 되어 돈을 주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라면 과연 그 대안모델은 무엇이 될까요? 생산시설을 공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인가요?
자동화 생산시설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이 부의 불균형을 심화한다면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까요?
부족하지만 알고 있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래 비용이 낮아지며 새로운 트랜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 된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시장은 대량 생산품의 거부 -> 커스터마이징->퍼스널라이징 으로 변화 하게 됩니다.
현재 이런 변화의 과정에 들어온지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교육 시스템과 경제학자들은 지난 산업시대의 지식으로 현 시장을 평가하고 있죠.
이런 변화의 과정을 유추해 본다면 앞으로 탈중앙화 구조가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득권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 여러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부의 분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죠. ( 예 : 기본소득 )
아직 까지 변화의 과정에 있고 확정적이지 않은 현재에는 무엇이 답인지는 모르지만 과거 공급자 중심의 산업이 약화 되어 가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주식회사도 기업을 불특정 다수가 공동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좀더 사회성을 띈 형태로는 협동 조합 같은 방식도 오래전 부터 있어 왔습니다.
디지털화가 더 진행되면 행정적 비용이 극도로 낮아지며 더 다양한 형태의 공동 소유구조가 발생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 이더리움의 DAO 같은 형태 )
클리포드 더글라스의 주장처럼 과학의 발전은 인류모두의 자산이지 일부 특정 개인의 소유가 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돼는 것이죠. ( 특허에 유효기간이 있는 이유죠 )
디지털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공유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죠. 그러던 과정에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이 탄생하였습니다.
공공 플랫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그뒤 여러 비슷한 형태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만들어졌죠.
아직까진 명쾌한 해답이 보이지는 않지만 개개인들의 사회적 노력이 세상에 반영될수 있을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3. 말씀하신 재화나 생산기반을 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유/공유하는 모델은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하나 일련의 공산주의 실험으로 인해 현실성이 없음이 입증이 된 바 있지 않은가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상 (사유재산 인정 / 재정적 보상 인정) 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에서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발전된 과학기술의 수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삶이 윤택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냉전시대의 역사를 보면 자명하지 않은가 합니다.
소비자 시장 예측을 하고 대량 생산 체제로 가동하는 부분은 언제나 수요 예측과 실수요 차이로 기인한 과잉 생산이 있어 왔죠.
각종 자동화 기기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에도 서서히 변화가 발생하고 있죠. 대량생산으로 인한 이점이 줄어들고 주문후 생산 방식 의 이점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주문->생산 방식으로 산업계에도 변화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장 모든 제조업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규격화가 잘 돼있는 수많은 곳들은 아직도 대량생산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러한 대량 생산 시설이 더이상 고용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적 기여가 낮아지는 부분이죠. 그러나 남미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이곳에 제조업체가 더 많아 져야 발전 할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제조없도 지속적인 고용축소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잊어먹은듯 합니다.
국가의 공교육 프로그램도 이런 기업의 직원을 만드는 것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는 데 별다른 대책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곳 현지인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토론할때 항상 하는 이야기이죠. 개인적인 의견은 이곳에 특화 되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산업을 살리는 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남미전체의 최다 생산품이 식품이니 관련 산업을 발전 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죠. 곡물, 육류, 주류등을 연구 개발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방식이 이곳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원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이죠. 특수한 맛의 커피라던지 (예 : 루왁 ) 고급 와인 브렌드 개발, 고급 과일, 과자 종류, 음료수 등 이쪽산업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원자재만 수출하여 일부 기업이 모든 수익을 독점하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분량이 거의 없습니다.
2-3 . 공산주의 사회는 실험이라고 부르기도 우스꽝스러운 체제 였다고 보여 집니다. 공산주의를 이용한 독재자들의 파워 게임이었다고 보면 비약이 심한가요?
사회주의 실험이 실재로 벌어지고 있는 곳은 북유럽으로 보시는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가지 사회적 행정 비용을 극단적으로 감소 시키는 기술들이 발생하며 다양한 사회적 실험들이 발생할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현 거버넌스 시스템도 결국 변화 하게 되겠죠.
지금은 매우 좋은 시스템으로 여겨지는 각국의 의원제를 통한 의회시스템도 인류역사를 보면 매우 최근에 도입된 방식이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설적인 토론이라고 생각되어 제 생각을 몇가지 더 나누어 볼까 합니다.
2/3. 틴톰님이 올리시는 글들의 핵심에는 "불평등의 해소" 가 깊게 자리해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평등이라는 것은 인류 사회질서에서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그 격차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화되면 자연적으로 질서가 무너져 (혁명) 갈등이 해소되지만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다시 쌓이게 되는 일종의 내추럴한 싸이클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없앨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 실험은 잘 아시다시피 실패로 끝났지요. hierarchy 라는 것은 동물세계에서도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인간사회에서는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드는 것이 과연 성공적일 수 있는가 합니다. 틴톰님의 글들에서는 소위 디지털 혁명이 부의 분배가 공정하고 불평등이 적은 소위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것은 그 방법만 다를뿐 유토피아론이라는 점에서 스탈리니스트와 레니니스트들이 주장했던 바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유럽식 사회주의 모델은 탄탄한 제조업 경제가 뒷받침 되어 그 많은 복지재정을 감당해 낼수 있었지요. 다행히 라틴아메리카는 자원이 풍부하고 그 수출을 통해 그러한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도 있다고 보겠으나 베네주엘라의 예로 인해 무조건적인 복지는 포퓰리즘의 도구로 이용되기가 쉽고 (표장사), 또 과다한 복지는 국민의 생산력 증가를 막는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못먹고 못사는 나라에서 없는 돈을 끌어다 복지부터 하는 것이 맞는 그림일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은 현 교육과정이 잘못 되어있다기 보다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처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개인에게 모든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고 쓸모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수많은 학생들에겐 소중한 시간을 낭비 시키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인생중 12년 특히 어린시절의 12년은 성인의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하고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에 정말 적성에 맞고 원하는 것을 선택 해서 배울 기회조차 없이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커류컬럼에 맞추어야 한다는것이 매우 큰 사회적 낭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수가 꿈이고 댄서가 꿈인 아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 필요한 기본적 수학지식은 사칙연산이면 충분할수도 있습니다. 기하학, 인수분해, 각종 방정식 등등은 결코사용하지 않을 지식의 남용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견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불평등의 해소 라는 부분, 당연히 유토피아 세상이 만들어지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보편적 가치가 되는 모습이 만들어질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무모해 보일수도 있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반복되고 되풀이 되더라해도 더 나은 사회를 찾으려는 여정은 끝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부분에서라도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것이겠죠. ^^
남미의 포풀리즘에 대한 글도 조만간 남겨보겠습니다. 여러 관점이 있기에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것이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어떤 특정한 관점이 진리가 아닐수도 있고 각자의 상반되는 관점 같은 내용도 모두 맞는 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좋은 답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항상 유익한 생각의 나눔이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연말연시되세요~ ^^
세계인류의 90프로정도가 10프로를 받치는 세상이죠...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그렇게 밝지는 않은 미래죠..그나마 대한민국에 있다는게 낫나면 나을까..
요즘 세상이 극과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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